법령 군인연금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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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연금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일 2 일신 1 양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정주 2 강대성 1 한범수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1916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상,44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두55418 판결
  [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

2009년

2005년

5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4구합466 판결
  [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641]
  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1두458 판결
  [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17]
  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7258 판결
  [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3]
  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

2000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90, 2000. 6. 1.
 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
   국민연금법제52조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

1984년

9. 서울고법 1984. 11. 19. 선고 83구1137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99]
  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군인연금법 행정소송법